법령 민법 제8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23개)
2. 판례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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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8.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
[양육비]〈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97]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
2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4므10370 판결
[이혼및재산분할등]〈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08]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3년
5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2두62284 판결
[분할연금·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][공2024상,133]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
6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3므10861, 10878 판결
[이혼및재산분할등·이혼등][공2023하,1922]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0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17므11856, 11863 판결
[친권자변경등·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]〈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467]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민법
11. 부산지방법원 2023.06.22 선고 2021구합25111 판결
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12. 대구지방법원 2023.05.10 선고 2022나308721 판결
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
13. 서울고등법원 2023.04.26 선고 2023나2002921 판결
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[국패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
16. 서울행정법원 2023.02.24 선고 2022구합64686 판결
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2022년
20. 대구지방법원 2022.10.06 선고 2021가단141197 판결
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[국패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8, 2022. 9. 29.
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9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
26. 수원지방법원 2022.01.27 선고 2020가단560530 판결
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27. 서울고등법원 2022.01.21 선고 2021누40166 판결
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,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
2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9.02 선고 2020가단5243726 판결
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
30. 서울고등법원 2021.08.13 선고 2021나2014906 판결
원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
37. 서울행정법원 2021.03.09 선고 2019구합88408 판결
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,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, 이를 은폐하였는바, 부정행위도 인정됨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2020년
39. 서울고등법원 2020.12.09 선고 2020나2014329 판결
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,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[국승] 국세징수법 2020나2014329 민법 민사소송법
42. 서부지원 2020.09.24 선고 2019가합101521 판결
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44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]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98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45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두44606 판결
[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]〈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〉[공2020상,1007]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민법
4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4.21 선고 2018가합562952 판결
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2018가합562952 민법
47. 수원고등법원 2020.03.26 선고 2019나16334 판결
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
49. 대법원 2019. 11. 21. 자 2014스44, 45 전원합의체 결정
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〈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,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상,27]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52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8두32200 판결
[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]〈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73]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민법
54. 서울고등법원 2019.08.23 선고 2018누61644 판결
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민법
56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두65088 판결
[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]〈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397]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
57. 부산지방법원 2019.04.05 선고 2018나51591 판결
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,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.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2018년
59. 수원지방법원 2018.12.19 선고 2018가합19708 판결
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,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
60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1.30 선고 2017가합54463 판결
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상당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
61. 부산고등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8누21774 판결
[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63. 서울고등법원 2018.10.23 선고 2018누47402 판결
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67. 서울고등법원 2018.06.01 선고 2017누71576 판결
법률상 이혼의 재산분할 금액이 과대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68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5.08 선고 2018구합12126 판결
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6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4, 2018. 4. 26., 기각
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6조의4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
7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, 2017. 4. 27., 합헌
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등위헌소원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
83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6두3686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〉[공2016하,1550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
85. 서울행정법원 2016.06.24 선고 2015구합81522 판결
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[국패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86. 성남지원 2016.05.31 선고 2015가단221513 판결
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89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
90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5 선고 2015나10785 판결
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소오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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